금감원, 은행정상화안 구체내역 요구합병대상은행 명시등 지도감독 대폭강화
금융당국은 오는 9월 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미달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기로 한 경영정상화계획안을 통해 직급별 축소인원의 수와 통폐합점포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금융지주회사 설립과 합병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통합대상 은행까지 명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은행들 스스로 「2차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 하에 종전 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에 비해 지도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이 경우 파업후유증이 채 가시지도 않은 은행들은 다시 노사합의를 거쳐 인력감축 계획을 세우는 데 따른 불화가 예상된다. 또 막연히 합병 등을 검토해온 은행들도 계획안 제출에 앞서 파트너와의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등 은행구조조정이 의외의 급류를 타게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인력·점포 감축없는 정상화 방안은 접수하지 않겠다=금감원은 인력 및 점포축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을 경우 아예 정상화 방안을 접수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어느 때보다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직급별로 몇명씩 줄이고 어느 지역의 어떤 점포를 없애겠다는 정도의 상세한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것. 따라서 은행들은 이 정도의 구체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노조와 협의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파업을 푼 지 얼마 안된 은행노조가 당국이 납득할 정도의 인력감축을 수용할지는 미지수. 금감원은 「노사합의」를 명시적 전제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노조의 동의를 받지 못한 인력감축안은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노사합의을 거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실현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금감원은 이번에 은행권으로부터 받을 경영정상화계획과 관련,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단순한 「계획」이 아니라 사실상 확정단계의 실천안을 요구하겠다는 방침.
따라서 그동안 합병이나 금융지주회사 방식의 통합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온 은행들은 그것만으로 경영정상화계획을 인정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금융지주회사 방식이든 합병을 하든, 이를 정상화 방안에 넣으려면 구체적인 통합대상 은행을 명시하고 진전된 내역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막연히 「해보겠다」는 의지만으로는 안된다는 것.
따라서 9월 말까지 가시적인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의외로 지방은행이나 중소형 은행들 사이에서 통합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2차 구조조정 현실화=금감원이 이처럼 강경한 방침을 내세우자 정상화 방안 제출 대상 은행들은 고민에 빠졌다.
적당히 포장만해서 계획을 제출하는 것은 당국이 수용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당국을 설득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려면 노조 등 은행 내부를 설득하기가 난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에 은행권에 대한 구조조정을 시도하지 못하면 실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은행들이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이 사실상의 2차 구조조정 방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
정부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은행들이 제출하는 정상화계획을 통해 간접 지도하는 방안이 정부의 부담을 덜면서도 효율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성화용기자SHY@SED.CO.KR
입력시간 2000/08/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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