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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간에 이런 말이 돌고 있다.'일본인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멀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고 있고 한국인들은 마치 국내에서 일어난 일처럼 생각하고 있다' 구제역에 이어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로 인해 우리 국민이 식품안전 이슈에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저에는 정부의 대국민 의사소통법과 언론의 선정적 보도 등이 누적된 원인으로 자리하고 있다. 日 식품 안정성 정확히 알려야 이제 대국민 및 부처 간 의사소통을 위해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할지 짚고 넘어갈 시점이다. 일반적으로 식품안전 이슈에 대해 학자와 정부 부처 전문가들은 복잡한 계산에 근거한 위해평가 결과로 안전성을 설명하고 국민을 이해시키려 한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질문은 간단하다. "그래서 먹어도 된다는 것인가? 먹지 말라는 것인가?" 즉 정부의 대국민 의사소통 방법은 초등학생들까지도 쉽게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해야만 한다. 향후 방사능 오염 가능 문제의 해결 과정을 육상에 비유한다면 단거리 경기가 아닌 초장거리 마라톤 경기가 될 것이다. 지나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발생 후 러시아산 차가버섯에서 기준치 이상의 방사성 오염물질이 검출돼 수입 부적합 처리된 것은 17년이 지난 2003년의 일이었다. 이제는 거의 영구적으로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통계에 의하면 일본산 식품이 전체 수입 식품 건수의 15.8%로 중국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별 대응방안을 보면 일본산 식품 전체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를 한 이탈리아의 정책은 극단적인 조치이다. 지역적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4개 등급으로 나누어 차별화해서 관리하는 미국의 정책이 합리적이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지 않아 사안별로 대처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행정체제는 급격한 국제 변화의 속도전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번 방사능 오염 문제 관련 부처로는 식약청ㆍ기상청ㆍ교육과학기술부ㆍ환경부ㆍ외교통상부ㆍ국토해양부ㆍ농림수산식품부 등이 있다. 식약청ㆍ 농림수산식품부 등 부처별로 TF 형태의 방사능 안전관리 대응단(팀)을 운영하고 있지만 차제에 범부처 간 TF를 구성하고 긴밀한 정보 공유 및 신속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일본 원전 사고가 나기 전까지가 평시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전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 내 보고 대응 체계에 획기적 변화가 필요하다. 교전수칙만 준수한 연평도 포격 사건과 매뉴얼만을 고집한 일본의 원전 초기 대응 방식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경쟁력 있는 기업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담당자가 임원 배석 하에 직접 CEO에게 보고하고 최선의 의사 결정을 신속히 도출해 기업 이익 창출로 이어가고 있다. 범부처 TF 형태의 '국가 식품안전관리 방사능 대응 특별위원회'는 식품 안전관리 주무 부처인 식약청을 주관 부처로 하면 된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식약청장이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업 임원격 국무위원인 보건복지부장관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등이 배석하면 시시각각 변화하는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재난의약품 요오드칼륨이 인터넷에서 불법 판매되고 효용성도 없는 소금을 과량 섭취해 각종 부작용과 심리적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필자의 제안이 진정 국민을 위하는 길이라면 실천에 옮기기 바란다. 범부처 TF 대응단 운영 필요 식품안전 문제가 사회 이슈화하면 정권퇴진 요구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광우병 파동을 통해 정부는 잘 알고 있다. 더 이상 신공항 입지 선정의 정치적 논리와 핌피(PIMFY) 현상에 휩싸이지 말고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대기업 경영자 출신을 행정 수반으로 하는 현 정부는 경제적 판단을 해야만 한다. 보편적 사고를 하고 있는 대한민국 대다수 국민이 신공항 건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일본발(發) 방사능 문제와 일본산 수입 식품의 안전에 더 체감지수가 높은지 곰곰이 생각하고 정부 예산 배정에 선택과 집중의 혜안도 찾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