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지출만 46% 급증의약분업 이후 환자 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분업 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 실태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1년간(2000.7-2001.6)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는 모두 16조4천995억원으로 분업 이전 1년간(1999.7-2000.6) 지출액(12조2천866억원)에 비해 34%(4조2천129억원) 늘어났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분업 이전 8조1천943억원에서 분업 이후 11조9천264억원으로 46%(3조7천321억원)나 증가해 의약분업이 건보재정 악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급총액을 보면 의원(의과)이 3조1천76억원에서 4조1천820억원으로 34.6% 늘어난 데 비해 병원은 6천703억원에서 7천261억원으로 8.8%, 종합병원은 1조4천742억원에서 1조5천80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쳤고 대학병원은 1조7천795억원에서 1조5천585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요양기관 종별 의료비 구성비는 의원이 34%(5조5천349억원)로 가장 높고 그밖에는 ▲약국 22%(3조7천43억원) ▲대학병원 14%(2조2천803억원) ▲종합병원 14%(2조2천753억원) ▲병원 6%(1조601억원) ▲치과.한방.보건기관 10%(1조6천446억원) 등이다.
요양기관 1개소당 연간 진료비 수입은 ▲대학병원 530억2천만원 ▲종합병원 97억9천만원 ▲병원 17억4천만원 ▲의원 2억9천475만원 ▲약국 2억199만원 등으로, 이중 의원급은 약제비(분업 이전 전체 진료비 24% 추정)를 제외하고도 분업 이전(2억6천175만원)보다 12.6%(3천300만원)나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분업전 197곳에서 분업후 290곳으로 늘어났고, 연간 약제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약국수도 분업후 366곳에 달해 의원과 약국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의원급에서 연간 진료비수입(분업 이후) 상위권은 ▲안과(4억3천176만원) ▲정형외과(4억2천935만원) ▲이비인후과(4억2천738만원) ▲신경외과(3억5천353만원) ▲내과(3억5천241만원) ▲마취과(3억1천708만원) ▲재활의학과(3억16만원) 등이었다.
공단 건보연구센터의 김기영 차장은 '이번 통계에는 분업 이후 신설된 요양기관들이 빠져 있다'면서 '신설 기관들을 포함시키면 의원 등의 진료비 증가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