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광다이오드(LED) 기술과 관련, 글로벌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LG와 오스람에 대해 우리나라 무역위원회(KTC)가 특허침해 여부 조사를 시작했다. 결과 발표는 늦어도 내년 2월에 나올 예정인데 다른 국가보다 가장 빠를 것으로 보여 파장도 클 것으로 전망된다.
무역위 관계자는 3일 "LG전자ㆍLG이노텍과 오스람이 맞제소를 한 LED패키지 특허권 침해에 대해 혐의 가능성이 있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난 7월, 오스람은 8월 각각 KTC에 관련제품 수출입 금지와 함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구제를 요청했다.
이들 업체는 6월부터 중국ㆍ독일ㆍ일본ㆍ미국 등 전세계 법정에서 무려 7건의 LED기술 관련 특허소송을 진행하며 LED판 '삼성전자 대 애플'의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ㆍ독일 등에서는 삼성전자도 오스람과 특허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내 무역위 조사는 일반적으로 2~3년 이상이 걸리는 다른 국가 및 법원 판결과 달리 6개월 안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패소할 경우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게 된다. 아울러 해외 주요 국가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수입배제 및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관련제품의 압류조치도 취할 수 있다.
업체들 간의 LED특허전은 LED 관련 애플리케이션 시장이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면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측면이 크다. 내년 이후 백열전구가 본격적으로 퇴출되면 친환경 LED조명이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신성장산업인 LED조명시장은 2010년 38억달러에서 오는 2014년 83억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독일계 조명회사로 지멘스의 자회사이기도 한 오스람은 일본 니치아에 이은 세계 2위의 LED회사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지난달 28일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독일 오스람사의 자동차용 LED패키지 헤드램프를 탑재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BMW코리아ㆍ아우디코리아의 공식 딜러와 서비스센터를 상대로 국내시장에서의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와 LG이노텍은 전 세계에 4,000여건의 LED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