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뉴브리지측의 배타적 협상권이 상실됐기 때문에 유리한 협상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투자자와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잘 활용해 가장 좋은 조건으로 매각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우리는 국민의 또다른 세금부담을 전제로한 제일은행매각 이행각서를 파기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한바 있다. 처음 서명할때와는 상황이 크게 바뀌어 더 비싼 값에 팔수 있는 마당에 예상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들여 부채를 메워주면서까지 팔 필요는 없다. 정부가 여론의 지적을 외면치않고 제값받기를 위해 적지않은 노력을 하고있는 자세는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동안의 협상자세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없지않다. 가장 큰 쟁점인 부실규모와 관련, 정부가 너무 많이 양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재정자금으로 갚아줘야 할 순부실채권을 놓고 당초 정부는 4조원을, 뉴브리지는 7조원을 제시, 약 3조원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차이가 1조5,000억원대로 줄어들었다고 한다. 정부가 뉴브리지측의 요구대로 미래상환능력을 대출자산의 가치로 인정한 때문이다.
대출상환여부를 미래상환능력으로 따지는 것은 국제기준이기는 하다. 올하반기에 도입될 새로운 여신건전성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새 기준이 적용되기 훨씬 이전에 발생한 대출에 대해 모두 소급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않다. 지나친 특혜다. 남은 협상에서 뉴브리지측도 일부 부담하도록 해야 마땅하다. 이 원칙에 이미 합의했다면 다른 자산 부채의 시가평가에서 상응한 양보를 받아내야 한다.
1조5,000억원의 재정지원도 결코 적은 규모가 아니다. 가급적 재정지원 없이 매각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뉴브리지측이 우리 경제가 어려울때 도와준 점은 있지만 지나치게 헐값에 파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대외신뢰도가 높아지고 구조조정노력으로 기업가치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점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상황변화의 논리전개는 협상의 기본이다.
더욱이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될 재정자금규모의 증액이 불가피한 어려운 상황이다. 최소 24조~50조원이 더 들 것이라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내용은 예사롭지않다. 국내은행을 제값에 해외에 팔아 재정자금의 지출확대를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긴요하다. 재입찰의 배수진을 치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