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일반 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공정거래위원회와 합동으로 109개의 조선업체를 대상으로 원청ㆍ하청업체간의 불공정 거래와 불법파견ㆍ위장도급 등 위반사항을 점검한다. 또 오는 4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많이 고용한 2,151개의 사업장에 근로감독관을 대거 투입, 집중 단속을 벌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경영자총협회 등 재계가 반발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대환 노동부장관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4년 노동부 주요 업무 계획`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 했다.
김 장관은
▲비정규직 보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퇴직연금제 도입
▲일자리 만들기
▲주 5일 근무제의 원만한 시행
▲외국인 고용허가제 정착
▲노사갈등 관리를 통한 사회적 비용 최소화 등 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는데 노동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한킴벌리처럼 4조 2교대, 4조 3교대 등 다수 교대제로 전환해 신규인력을 채용한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근로자의 고임금을 향후 2년간 안정시키기 위해서 100인 이상 사업체를 점검하고 임ㆍ단협 지도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공공부문에서 모범적인 사례들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테니 장기적으로 안정된 제도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