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6일 전직원 명의로 김대중 대통령과 3당 대표 앞에 "정부가 추진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을 즉각 중단하고 기획예산처 주관 혁신작업반의 제시 방안과 IMF(국제통화기금) 권고안을 토대로 개편방안을 재논의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탄원서에서 ▦정부가 98년4월 '감독기구설치법'에서 '금감위에 최소한의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을 99년5월 '금감위 조직ㆍ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으로 법을 변질시켰으며 ▦금감위 직제를 개편, 금감원 수행업무를 금감위 공무원 조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해 감독기능 중복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특히 "정부가 최근 금융감독체계 개편방안에 편승, 금감원을 볼모로 재경부 위성관료(금감위)의 인력해소를 위해 위인설관을 기도하고 있다"며 "이는 감독기능을 재경부와 금감위 공무원 조직에 집중시켜 관치금융을 심화시키는 등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영기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