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2014년도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를 열고 국가예산을 절감하거나 수입을 증대한 14개 기관 189명에게 지급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출절약 735억원, 수입증대 9,533억원이 재정개선액 규모다. 건수로는 총 59건이며 공무원 188명, 민간인 1명이 성과금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선체 절단 없이 잠수함 디젤엔진을 정비하는 기법을 적용해 29억4,7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해군 군수사령부 박래홍씨 등 2명에게는 2,500만원의 성과금이 돌아갔다. 외국법인 탄소배출권 매각수익에 처음으로 세금을 매겨 529억8,600만원의 재정수입을 올린 서울지방국세청 박수현씨 등 3명과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한 알뜰폰 수탁판매로 7억8,200만원의 수입을 늘린 우정사업본부 김성택씨 등 4명에게는 각각 1,500만원과 1,000만원이 지급됐다.
민간인이 성과금을 탄 사례도 있었다. 지방의 A시가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시행한 구간에 B시가 동일 사업을 중복 시행한다며 예산낭비 사례를 신고해 5억3,900만원 절약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500만원 성과금이 주어진 것. 예산성과금 제도는 지난 1998년 5월 도입된 것으로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1인당 최고 3,900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대상 선정은 정부위원 5명과 관련 분야 전문가 민간위원 6명 등으로 구성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성과금은 각 부처에 내용이 통보돼 오는 8월 말까지 지급이 완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