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분양원가연동제 도입 검토
25.7평이하, 분양원가공개는 사실상 포기
열린우리당과 건설교통부는 1일 당정회의를 갖고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대해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이번달내에 도입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아파트 분양가를 건축비와 연계해 책정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대폭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당의 총선공약인 분양원가 공개를사실상 포기한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우리당 홍재형(洪在馨) 정책위의장과 강동석(姜東錫)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날 당정회의에서 "원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공공택지와 표준건축비가 공개되는셈이기 때문에 분양원가 공개가 필요없다"는데 의견을 모았고 홍 의장이 밝혔다.
안병엽 제3정조위원장은 "분양원가 공개의 목적은 주택가격의 안정인데 원가연동제가 도입된다면 실익이 없다"며 "원가연동제 아래서는 분양가가 30%까지 인하될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원가연동제와 함께 택지 채권입찰제와 공영개발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뒤 이달 내로 최종 방침을 결정해 하반기중 시행키로 했고, 전용면적 25.7평 이상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되, 공공택지 공급시 채권입찰제를 시행해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재건축아파트 개발이익 환수방안의 일환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일정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이달 내로 확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또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심 옥탑방과 단칸방 거주자를 대상으로 월임대로 15만원선인 다가구주택 500호를 하반기에 건설키로 했다. 당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 이달 내로 후보지를 선정해 비교.평가 후 8월중 입지를 결정해 연말까지 예정지역을 지정고시키로 했다.
또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8월까지 수립해 이전기관 및 종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지원책을 마련하는 한편, 수도권에 대해서는 규제개선 등 계획적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투기억제시책을 지속하면서 건설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추진해야한다는데 의견을 함께 하고 공공부문에 대해 이미 확정된투자 및 개발계획을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홍 의장은 이와 관련, "건설교통 사업예산이 상반기에 조기집행됐기 때문에 이추세라면 9월께에는 관련 예산이 바닥날 수 있다"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민생추경에 건교부 예산도 일부 반영토록 부처별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임단협을 앞두고 있는 운송노조에 대한 대책으로 버스는 노사정과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실정에 맞는 경영체제를 도입하고,버스전용차로를 확대하는 등 운행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택시는 지역별 총량제를 도입하고 부실업체는 퇴출하는 등 적정수급을 유도하고 부가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사용토록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고일환기자
입력시간 : 2004-06-01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