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 고령친화산업(실버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으로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설치하고 ‘고령친화산업지원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또 정보ㆍ금융ㆍ주택ㆍ요양산업 등 8대 고령친화산업과 홈케어, 역모기지제, 고령자용 임대주택 등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21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정과제회의에서 대통령 직속 정책자문기구인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령친화산업 활성화전략’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고령친화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고령친화산업활성화추진단을 하반기까지 설치하는 한편 민간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령친화산업지원법안(가칭)을 올 가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용익 위원장은 “급속한 고령화가 위협요인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는 기회요인도 된다는 점에서 고령친화산업을 국가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오는 2008년을 고령친화산업 개화 원년으로 정해 지금부터 단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올해 안에 고령친화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한 뒤 내년부터 2년간 생산체계를 구축해 고령층 수요에 맞춘다는 일정을 함께 제시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2년을 기점으로 고령친화산업 비중이 급팽창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응해 노령친화산업 전략을 짜나가기로 한 것이다.
위원회는 이를 위해 국제경쟁력ㆍ시장성장률ㆍ고용창출효과 등을 감안, ▦요양산업 ▦기기산업 ▦정보산업 ▦여가산업 ▦금융산업 ▦주택산업 ▦한방산업 ▦농업 등 8대 산업 부문과 19개 전략품목을 선정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19개 전략품목은 재가요양 서비스, 한방의료기기, 홈케어, 고령친화휴양단지, 역모기지제, 자산관리 서비스, 실버고령자용 임대주택, 한방보건관광, 고령친화귀농교육 등이다.
위원회는 또 고령화산업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지난 2002년 6조4,000억원 수준이던 시장규모가 2010년 31조원, 2020년에는 116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연간 고용창출 효과도 2002년 17만명 수준에서 2010년 41만명, 2020년 66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이날 고령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주거정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기로 하고 올해 고령자 수요와 입지여건을 감안, 국민임대주택단지 가운데 일부 지역에 고령자 주거단지 두 곳을 시범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