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안전문제 비롯해 여당과 정부 압박할 듯
지난 7일 시작한 국감이 반환점을 돌아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오는 27일 종료까지 19일 현재 1주일여만을 남겨뒀다. 예년에 비해 고성이나 호통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증인채택을 놓고 일부 상임위에서 파행을 빚었고, 주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이나 낙하산 인사 등을 꼬집는 ‘되돌이표’ 국감을 면치 못했다는 지적이다. 카톡 검열, 단통법, 증세 문제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지만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 속에 종반을 앞두고 여야 간 힘겨루기가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남은 국감 기간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민생을 뒷받침하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이 남은 기간 카카오톡 등에 대한 ‘사이버 사찰’ 논란을 이어가는 것에 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위해 구태를 반복하거나 사실 관계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검열 논란 외에도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서민증세 논란, 정부의 경제활성화조치 등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여야 간 전선이 더욱 가파르게 형성될 것으로 보고 대책을 강구중이다.
야당은 막바지 전열을 정비해 정부와 여당의 실정을 강력하게 비판할 태세다. 카톡 검열 논란에 따라 ‘사이버 망명’을 유발한 사이버 사찰은 법사위, 안행위, 미방위가 공조해 여당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세월호 참사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 발생한 ‘판교 추락사고’를 문제 삼으며 ‘안전’ 이슈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잔여 국감 일정에서는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4일이 ‘빅 데이’로 손꼽힌다. 이날은 여야가 밤 늦게까지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 한국은행, 법무부ㆍ대법원ㆍ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27일도 마찬가지다.
기재부에서는 ‘초이노믹스’와 증세 문제가 한은 국감은 환율 문제가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고, 통일부 국감은 5ㆍ24 조치 해제를 두고 여야 입장 차가 커서 격돌이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