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중국 경제 둔화 조짐… 수출 전략 다시 가다듬어야

최근 들어 한국의 수출이 부진에 빠진 것은 선진국의 수입 수요 위축 외에도 중간재 무역의 둔화와 중국과의 수출경쟁 심화 등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한국은행이 18일 '금융위기 이후 무역환경 변화와 우리나라의 수출' 보고서를 통해 진단했다. 특히 한은은 중국이 가공무역으로부터 탈피를 선언해 중간재 무역이 약화, 한국의 수출에 타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은 최근 10년 새 가공무역 금지품목을 5배나 늘렸고 이 여파로 2010년 한때 34.8%나 급증했던 한국의 연간 대중 수출 증감률은 지난해 -0.4%로 돌아섰다.

그런데도 정부는 늘 움직임이 둔하다. 1·4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7.0%까지 하락하고 1~4월 산업생산 증가율이 6.2%로 급락하는 추세에 대응은커녕 예측조차 못했다. 4월 대중 수출이 5.2%나 급감하도록 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한국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시장뿐 아니라 13%가 넘는 비중의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무기력하기는 마찬가지다. 미국 성장률 잠정치가 1·4분기 0.20%로 급락하는 동안 한국의 대미 수출은 4월 -2.7%로 더 크게 뒷걸음쳤다.



물론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의 윤상직 장관은 나름의 처방을 제시했고, 귀 기울일 부분도 있다. 윤 장관은 이날 주요 경제연구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중국의 탈가공무역과 우리 기업의 해외생산 확대 등을 수출 둔화 요인으로 지적하며 곧 '수출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왔으면 한다.

다만 주요 수출국의 경제변동에 둔감해서는 그 어떤 대응책도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올 들어 수출 증가율이 1월 -1.0%에서 2월 -3.3%, 3월 -4.3%, 4월 -8.1%로 감소폭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미중 경제마저 뜻밖의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불황형 경상수지 흑자를 마냥 방치했다가 '잃어버린 20년'을 자초한 일본과 유사한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형편인 만큼 수출 전략이 보다 치밀하게 가다듬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