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만 키우는 양육수당 바우처 지급

경북 구미시에 사는 전업 주부 백모(29)씨는 7개월 된 딸을 두고 있다. 현재 백씨는 정부로부터 20만원의 양육수당을 현금으로 매월 받고 있다. 차상위 계층만 해당되던 양육수당의 대상이 확대되면서 3월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이를 키우기에 넉넉한 돈은 아니지만 없던 지원이 생긴 거라 반가운 마음이 컸으나 지급 방식을 바우처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요즘 백씨는 속이 편치 않다. 백씨는 "20만원이면 우유랑 기저귀를 사기에도 벅차다"며 "그 돈을 누가 아이 키우는 데 안 쓰고 다른 데 쓴다고 무의미한 논쟁거리를 만드는지 모르겠다"고 투덜댔다.

현금으로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양육수당을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로 지급하는 방안을 둘러싸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정부는 양육수당의 '전용 가능성'을 이유로 바우처 지급 방안을 제시했지만 반대여론 속에 별 다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부모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정간담회를 갖고 양육수당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양육수당을 부모들이 유흥비나 사교육비 등에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양육수당 지급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육수당이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바뀔 경우 부모들은 그 바우처를 젖병·기저귀·분유·생필품 등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당정간담회에 앞서 정부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난 한 달 간 수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확정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못했다. "TF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려 결정된 바가 없고 중요한 문제이니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전달했다.

지난 3월 진영 복지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바우처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밝힌 후 두 달 가까이 아무런 논의의 진전 없이 당정 내부에서 갑론을박만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자 부모들 사이에서 반발 여론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가 지난달 양육수당을 지급 받는 전국 2,006가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모들의 85.5%가 바우처 방식 전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전체의 90%는 "양육수당 전액을 오롯이 자녀를 위해 사용한다"고 답했다.

부모들뿐 아니라 온라인 상에서도 마찬가지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다. 당정간담회가 열린 이날 아이디 'UK***'를 쓰는 한 트위터리안은 "새누리당 의원들도 월급 대신 바우처로 받으라"며 "기름값은 주유소 쿠폰으로, 밥값은 식대로"라고 비꼬았다.

아이디 'ymh****'의 네티즌도 "어떤 부모가 양육수당으로 유흥비를 쓴다고 이러는지"라며 "차라리 주기 싫다고 해라"고 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