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들이 지식재산(IPㆍIntellectual Property)인 특허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무기로 주로 활용하다가 최근에는 수익자산으로 거래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를 무대로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경쟁의 한 예라면, 애플이 노텔사의 특허자산을 45억달러에 인수하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총 125억달러 규모의 모토로라 특허를 매입한 사례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특허를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과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이라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특허를 금융기관에서 자금지원 또는 기관과 개인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수단 정도로 바라보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양적 측면에서 특허선진 5개국(IP5)에 진입한 우리나라가 특허를 수익자산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첫째, 고객을 사로잡을 수 있는 창의적 제품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질(質) 높은 특허'를 다수 확보해야 한다. 이제는 '돈 되는 강한 특허'(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Gold Plated Patent"라고 표현)만이 시장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갖춰야 한다.
둘째, 특허와 금융자본을 결합해 수익을 창출하는 IP 비즈니스를 활성화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특허ㆍ주가연계 서비스 등 다양한 IP 비즈니스를 전개하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를 사용해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Covenant Not To Sue)' 하나가 특허경매에서 400억원에 거래될 정도로 IP 비즈니스는 진화하고 있다. 고부가가치 창출형 중소기업이 주로 수행하는 IP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해 지식재산 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확대가 시급하다.
셋째, 미국, 유럽 시장에 대응해 한중일 특허사법 시스템이 조화된 '동북아시아 지식재산권 단일시장' 형성을 추진해야 한다. 특허는 시장을 먹고 자란다. 그러나 우리의 IP 시장은 너무 좁다. 세계의 공장인 동북아시아의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IP 시장이 창설된다면 우리 경제의 성장과 고용창출,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허를 수익자산화하자'는 슬로건과 치밀한 전략하에 미래 세계시장을 대비한다면 우리가 앞으로 지식재산영토에서 세계열강 대열에 들 것이라 확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