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업의 분사를 통해 창업하는 기업을 신규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인정,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25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 체제 이후 분사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고 분사기업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지원책이 없는 실정을 고려, 분사기업 지원 방안을 강구중이다.
중기청은 분사기업을 신규 창업기업과 동등하게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한 방안으로창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세금을 감면해줄 경우 창업후 5년간 적용될 법인세와 소득세 등의 75%감면 및 지방세 감면 등은 재경부와 협의를 해야하는 데다 과연 분사기업을 신규 창업기업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도 검토해야하는 만큼 신중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법을 개정하지 않고 중기청 고시로도 가능한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분사기업은 사업승계로 볼 수 있고 모기업이 편법으로 활용할수 있다는 점에서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는 쉽지 않다』며 『분사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지원책을 마련하는 방안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이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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