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바닥을 쳤다.』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가장 가까운 측근중 한 사람인 박지원(朴智元) 문화관광부장관은 25일 월례 기자간담회의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이 말에는 金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국민사과를 하고 민의(民意)의 적극 수용을 약속함으로써 이반된 민심이 다시 돌아올 것이란 기대가 깔려 있다.
金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사과를 계기로 최근 잇따른 악재를 수습하고 국정운영상의 문제점들을 시정하는데 전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재벌개혁 등 4대개혁을 더욱 강도높게 추진하는 한편 중산층·서민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중단없는 개혁과 중산층 육성 만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카드라는게 金대통령의 상황인식이다.
다만 金대통령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신설을 계기로 개혁 추진과정에서 민심을 적극 수렴해 현실성을 높이고 융통성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 요지.
<金대통령 서두발언>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국민에게 심려를 크게 끼쳐 올렸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크게 반성하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를 큰 교훈으로 삼아 앞으로 더 한층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국정운영을 굳게 다짐한다. 잘못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하고 국민 여러분에게 희망과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치를 발전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는 중산층과 서민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산층과 서민이) 고통도 분담했으니 과실도 같이 나누는 정책을 앞으로 적극 추진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래 안보와 화해·협력을 병행하는 햇볕정책, 포용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왔으며, 한번도 흔들림이 없었다. 우리는 상호주의를 고수한다. 야당과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호주의 실천에선 전술적 융통성이 있다. 대북정책에서 야당과 정부사이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한은 예측불허이며 변화가 잦다. 이런 상대를 다룰 때는 일시적 사태에 일희일비해선 안된다. 소신과 원칙에 따라 주도권을 갖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일문일답>
- 금강산 관광객 억류사건을 대북경협 전반과 연계할 것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북한이 합리·협력적으로 나오면 그에 따라 대응하고,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시정하게 만들 것이다.
-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발사 징후가 제기되고 있는데 대책은.
▲미사일을 절대 발사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3국이 공동 또는 별도로 강한 설득과 압력을 가하는 게 최급선무이다. 만일 발사할 경우 남북관계나 북미, 북일관계는 크게 냉각될 것이다. 3국이 긴밀히 협의해 구체적 대응방법을 세울 것이다.
- 중산층·서민대책으로 2조5,000억원을 투입하는데, 은행매각 지연으로 제일은행에만 5조원이상을 투입하면 중산·서민층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또 지지부진한 삼성자동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이에 대비해 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게 돼 있다. 제일은행에 투입되는 5조원 중 1조원이상은 주식으로 갖게 되니까 주가 오르면 5조원 투입한 것을 건져낼 수 있다. 삼성자동차 문제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
- 중산층과 서민 보호를 강조했다.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있어 방향의 전환인가. 경제개혁과 재벌개혁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과 서민들에 대한 우선순위는 처음부터 그랬다. 중산층과 서민문제는 우리의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근본이다. 작년은 외환위기 극복 때문에 미처 손이 미치지 못했지만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해나가겠다. 앞으로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중산층과 서민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겠다.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방침은 확고하다. 반드시 완전한 개혁을 해 낼 것이다. 약정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재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되면 한발 더 나아가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야당과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미국의 경우에서 보듯이 특검제 시행에 문제가 많다. 하지만 조폐공사 건은 검찰과 관계된 문제여서 결단을 내려 한시적으로 특검제를 해서 엄중하게 조사하자고 했다. 입법과정에서 검토할 점이 많으니 우선 임시법으로 하고, 근본적인 도입문제는 여야간 협상을 통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협의하자고 공동여당간 합의했다.
- 검·경 갈등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경찰복귀 문제는 경찰의 수사권 확대와는 상관 없다. 경찰의 수사권 확대문제는 전혀 논의되지 않았고,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다.
- 공직기강 10대 원칙중 경조사비 금지에 대해 공무원들의 불만이 많은데.
▲사실 나도 보내던 경조비를 보내기가 어려워져 딱한 입장에 빠졌다. 어렵지만 이를 감내하지 않으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실현하는데 문제가 있다. 사정은 알지만 안하면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김준수 기자 J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