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증시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인ㆍ연예인 관련 테마주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금감원은 또 대출사기와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대표적인 서민대상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펴기로 했다. ★관련기사 4면
권혁세 금감원장은 21일 오전 임원회의에서 테마주와 대출사기, 보험사기, 보이스피싱 등 4대 서민 상대 금융범죄에 대한 근절을 주문했다.
권 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테마주와 관련 “최근 주식시장에서 기업실적과 상관없이 특정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주가가 급등락하는 소위 테마주 열풍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는 서민들에 대한 약탈행위인 만큼 시장 감시와 조사활동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한국거래소와 함께 합동 루머단속반을 꾸러 일부 증권전문방송과 인터넷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서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들고 유포ㆍ재생산하는 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특정 정치인ㆍ연예인 등 유명인과의 친분이나 정책 관련성에 대한 미확인 정보를 생성ㆍ유포하는 행위와 자원개발ㆍ바이오 사업 등 미확인 사업 내용을 과장하는 등의 행위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조사1국과 2국에서 각각 5명씩을 차출해 전담팀을 구성, 불공정거래 단서가 발견되는 테마주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이 정치인과 관련해 주의깊게 보고 있는 테마주만 60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대규모 투자피해가 우려되는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거래소와 심리단계에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신속한 증거확보를 위해 검찰ㆍ경찰과도 공조하기로 했다. 최근 논란이 된 안철수연구소 2대주주의 지분보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제도권 금융회사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보증료 명목으로 돈을 가로채는 대출사기에 대해서도 강력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과 관련해서는 각 금융회사가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보이스피싱 발생에 금융회사의 책임은 없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을 울리는 사기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내년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돼 감독당국이 피해예방을 한층 체계화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