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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날벼락이… 부자동네 서초구도 '기겁'
[위기의 재정-지방정부 실태] 부자동네 서초구도 5일 후면 보육예산 바닥날 듯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크게 줄어들고정부는 지원에 난색… 재정난 갈수록 심각경기·부산·대구 등도 10월 넘기기 힘들어
전국종합ㆍ문병도기자 do@sed.co.kr
현 정부 들어 소득세ㆍ법인세ㆍ종합부동산세 등의 대규모 감세정책으로 교부세가 줄어든 상황에서 정치권의 포퓰리즘으로 0~2세 무상보육까지 도입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오는 8~9월부터는 보육비 지원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또한 재정이 녹록하지 않은 형편이다. 지방소비세 인상 등 지자체들이 요구하는 대책 또한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무상보육 전면 중단 위기=서울 서초구는 10일이면 보육예산이 바닥난다. 올해부터 시행된 0~2세 무상보육으로 지원 대상이 1,665명에서 5,113명으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서초구는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급한 불을 껐다. 황요한 서울시 보육담당관은 "파국을 막기 위해 한 달가량 버틸 수 있는 20억여원의 예산을 서초구에 지원하기로 했다"며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 정부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지자체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올해 무상보육에 필요한 예산을 3,191억원 덜 확보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8~9월까지는 그런대로 힘들게 헤쳐나갈 수 있지만 10월부터는 정말 어렵다"고 전했다.
부산과 대구도 10월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원 아동 수가 계속 늘어나면서 무상보육 지원 금액도 매월 8억~9억원 정도 늘어나고 있다"며 "9~10월 무상보육 관련 예산 544억원이 모두 소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에 부동산 침체까지…비어가는 곳간=보편적 복지정책의 확대로 쓸 돈은 늘어난 반면 정부의 감세와 취득세 등 세수감소로 지자체 곳간은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지자체 세수의 핵심인 취득세의 타격이 크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4조4,16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조1,265억원)에 비해 7,100억원(13.8%) 줄었다.
재정에 경고등이 켜진 인천시는 상황이 더 나쁘다. 올해 취득세 징수액이 목표액보다 4,000억원 적은 2조2,000억원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월 말 현재 취득세 징수액은 지난해보다 2,867억원이 적다.
취득세는 부동산ㆍ차량ㆍ선박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세금이다. 취득세의 약 70~80%를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은 것이 원인이다. 지난 2~4월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8.4%나 줄었다.
자체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 힘든 지자체들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방 소비세 비율 인상도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방소비세 세율이 현재 5%에서 20%로 높아지면 전국 지방세는 8조367억원 증가해 지자체 재정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도 지방소비세를 10%까지 높이는 계획을 세웠지만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지자체의 자주 재원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한다. 지방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 지자체 재정은 지나치게 중앙정부에 의존적"이라며 "자주 재원으로 관광세 등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