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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린벨트 등을 풀어 도시지역에 정보기술(IT) 및 지식산업단지를 조성한다. 민간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인근에도 조건부로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등 추가 규제완화도 추진돼 대한항공의 7성호텔 사업 등이 탄력을 받게 됐다.
정부는 25일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나 택지개발지구(신도시 포함) 등에 9곳의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업단지란 지식ㆍ문화ㆍ정보통신산업이나 그 밖의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시지역에 조성되는 일종의 산업 클러스터다. 단지 지정은 오는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으로 추진된다. 해당 단지 조성시 용적률과 녹지율이 완화된다.
현장 대기 프로젝트 가동 지원 차원에서는 유해시설 없는 관광호텔 건립 지원, 관광지 내 어린이 국제테마파크 조성 지원, 보전산지 내 공장 적기입지 지원, 공공기관 에너지절약시설(LED) 투자 활성화, 축산ㆍ제조ㆍ관광 복합관광단지 개발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이 가운데 관광호텔은 학습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조건에서 학교 인근 건립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를 위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인 상대정화구역 내에서는 학교정화위원회의 승인 없이도 호텔 건립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 정문 50m 이내인 절대정화구역에서는 앞으로도 호텔 건립이 금지된다.
환경 분야 기업규제 개선을 위해서는 관련법률 개정을 통해 맞춤형 통합허가제가 도입된다. 기업들이 환경오염시설에 대해 총 5개 법령에 따른 8가지 허가절차를 따로따로 받아야 했던 애로를 해결해주겠다는 취지가 이번 제도에 담겼다. 정부는 또 폐수배출이 적은 도시형 공장은 특별대책지역(상수원보호구역은 제외)에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에서 "환경 분야 외에도 입지ㆍ노동ㆍ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