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등 IPTV 3사 재허가 절차 진행

미래창조과학부가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3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방송사업자)의 허가기간이 오는 9월로 만료됨에 따라 재허가 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달 중 재허가 사업 계획을 접수한 뒤 8월 중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할 계획이다.



재허가는 ▲방송의 공정책임·공정성·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콘텐츠 수급계획의 적절성과 방송영상 산업발전 기여도 ▲유료 방송시장에서의 공정경쟁 확보 계획의 적절성 ▲조직과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과 시설계획의 적정성 ▲허가 사업계획, 허가 조건과 그 밖의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처분 내용과 이행 여부 등 8개 심사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이뤄진다.

미래부는 특히 이번 재허가를 통해 IPTV 방송사업자의 지난 5년간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5년간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IPTV 방송사업자 허가기간 만료와 같은 시점에 IPTV 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서울지역) 승인 유효기간도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승인 심사도 병행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