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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에서 국민 혈세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처음으로 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18년에는 4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늘어나 58%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됐다.
21일 기획재정부는 2015년 국가채무가 570조1,000억원으로 올해 전망치보다 43조1,000억원(8.2%)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중 적자성 채무는 314조2,000억원으로 31조5,000억원(11.1%)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전체 국가채무 증가분 중 적자성 국가채무가 7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늘어나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적자성 채무로 구분된다. 적자성 채무는 금융성 채무와 달리 융자금이나 외화자산 등 대응자산이 없어 결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 현재 세대가 갚지 못하면 결국 미래세대로 부담이 이전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올해 282조7,000억원에서 2015년에는 300조원을 넘어서고 2016년 349조6,000억원, 2017년 378조6,000억원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400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적자성 국가채무는 세입이 세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일반회계 적자 증가에 따른 것이다.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지난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선 적자성 채무 비중은 올해 53.6%, 2015년 55.1%, 2016년 56.8%, 2017년 57.4%, 2018년 57.9%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07.1%(2012년)보다 훨씬 낮다며 재정건전성 및 투명성은 다른 나라보다 양호하다"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