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원들의 국내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과 경기전망에 대한 눈이 엇갈리고 있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는 시장 불안감 해소에 '올인'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이런 정부의 모습이 너무 안이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국내경제에 대해 "세계경제 재침체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은 양호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중일 통화스와프에 대해 "중국과는 300억달러, 일본과는 130억달러의 스와프가 남아 있지만 (현 금융시장 상황이) 통화스와프를 실시할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재정적 수단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선진국 정부도 거덜났고 돈을 다 풀어 인플레이션 압력도 큰데 무슨 수단이 있어 공조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조배숙 민주당 의원은 "중소기업을 살리고 내수를 진작하면서 수해복구를 하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장관은 "수해복구는 예비비로 충분하다"면서도 "이번 금융시장 혼란이 실물경제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추경편성이 필요한지는 생각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한편 김석동 금융위원장도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본시장 개방도가 커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양호한 재정건전성과 외환보유액 등을 감안하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에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사태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는 것 같다"며 "(문제해결을) 국제적 공조에만 맡기기에는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제한적"이라며 통화스와프 등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주식투자자들의 투매를 막을 수도 있지 않았겠느냐"며 "세계 공통적 위기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