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는 다수 보험사와 계약을 맺고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대행업체로 그동안 시장이 급성장했지만 무자격자 보험상품 판매 등 불법·편법행위가 기승을 부린다는 문제점이 노출돼왔다.
당국은 전금융권의 개인정보 보유 적법성, 정보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최근 보험사에 발송한 자체 체크 리스트에 GA의 내부통제, 정보보안 수준, 영업형태 항목 등도 포함했고 오는 14일까지 점검 결과를 받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보험사나 GA에 대한 현장검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금융감독원은 각각 1만여명, 2,000여명의 설계사를 보유한 GA코리아·퍼스트애셋 등 두 군데의 보험대리점을 선정해 현장검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보험대리점은 GA코리아를 포함해 보험모집인 규모가 500인 이상인 업체가 30여개에 달하며 전국에 20만여명의 모집인이 활동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업체가 이합집산하며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지만 걸맞은 내부통제나 당국의 관리감독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회사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엄격한 관리·감독을 받지만 대리점은 보험업법에 관련 설립근거나 감독규정이 없어 상법상 회사로 분류돼 감독이 느슨한 게 현실"이라며 "보험업법에 대리점과 관련된 감독규정을 신설해 촘촘하게 영업행위와 관리감독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대리점과 계약할 때 상품모집 건수가 많을수록 2배 가까운 모집 수수료를 지급한다. 이러다 보니 수수료를 높게 받기 위해 상당수 대리점이 무늬만 한 조직으로 합쳐놓지만 통합적으로 고객정보를 관리하고 감독하는 내부통제는 뒷전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점검 결과에 따라 대리점의 건전한 영업행위 유도 및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을 위해 관련규정 및 제도를 정비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모집인은 자동차 딜러, 중고자동차 매매상 등 보험판매 무자격자들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주고 신규 자보험을 매집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는 무자격자가 보험을 판매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생보도 다른 대리점인데 수수료를 높게 받기 위해 같은 대리점인 것처럼 꾸민 경우가 다반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집수당 수수료를 많이 받으려고 형식상으로만 뭉치는 대리점들이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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