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현행 400달러로 책정돼 있는 여행자의 면세 한도를 30% 이상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윤영선 관세청장은 지난 27일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23년간 400달러로 유지돼온 면제 한도의 상향 조정을 놓고 몇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한ㆍ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고가품의 평균 관세 인하폭인 30% 이상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U FTA 발효에 따른 관세 인하 효과만큼은 올리는 게 합리적이라는 얘기다.
EU와의 FTA로 관세가 낮아지면 여행자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해서 들여오는 세금의 혜택이 사라지는 만큼 혜택이 감소하는 수준에서 면세 한도를 올려주자는 것이다.
윤 청장은 다만 "그 이상의 인상에 대해서는 여론수렴을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면세 한도의 인상이 일부 해외 여행객에만 혜택이 돌아가는데다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니어서 큰 폭의 인상은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관세청은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쯤에는 공청회나 간담회 형식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면세 한도를 높이는 대신 신고ㆍ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윤 청장은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의 법을 정하고 그 법을 성실히 준수하도록 하는 게 공정사회의 원칙"이라며 "면세 한도가 상향 조정되면 현재 다소 느슨하게 집행하고 있는 면세품 신고ㆍ검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