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 논의를 시작했으니 건설적 해법을 마련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반값 등록금 때문에 학생들이 촛불 문화제를 하는 등 정치권이 해결할 책무가 있다”는 조배숙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그는 다만 예상보다 올해 세수입이 늘어났고 등록금 부담ㆍ완화 구제역 농가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경정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는 “재정 건전성의 취지에 비추면 국가재정법의 추경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게 맞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의 대학 지원 방안과 관련 “대학의 자구 노력과 매칭할 것인가 등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또 “현재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지원 요건인 ‘B학점 이상’이 일하며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힘들 수 있다”는 박우순 민주당 의원의 비판에 “B학점 이상 받는 학생이 전체의 75% 정도임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고등교육은 초ㆍ중등교육과는 다른 측면임을 감안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