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무사고 보험료 차별화·기업 총수도 세무조사<br>정부,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최대 복병 가운데 하나로 가계대출 부실화를 꼽고 단기ㆍ변동금리 위주인 대출상품을 장기ㆍ고정금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가계부채 리모델링 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계대출의 총량이 실물경제 성장률 이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원금상환 없이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갚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준금리가 연초부터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따른 부실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다.
정부는 14일 '다함께 잘사는 선진일류경제'라는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경제정책방향과 기획재정부 등 4개 부처의 업무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한국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총량이 실물경제 성장률보다 빠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개인 금융부채 878조원, 가계신용 755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변동금리 대출과 일시상환형 비중이 높아 거시경제 관리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시중금리가 오를 때 변동금리주택담보대출의 이자부담을 덜기 위해 금리변동폭을 제한하는 금리 캡(cap) 상품운영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강화한다. 부동산시장의 불안요인을 선제 관리하기 위해 민간택지분양상한제를 폐지하고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상습 자동차사고 운전자와 무사고 운전자 간 보험료 차이도 확대된다. 보험료 누수의 주범인 소위 '나이롱 환자'와 '차량 과잉수리' 방지대책도 마련된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대기업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특히 대기업 세무조사시 기업 총수 개인의 탈루혐의까지 같이 조사하기로 했다. 또 국세청은 예고했듯 해외탈루 조사를 위해 '해외동향파악요원제'를 신설, 탈세정보 수집활동을 강화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위기대응체제에서 정상적인 경제운영체제로 전환한다. 2008년 7월 이후 열리던 위기관리대책회의도 경제정책조정회의로 돌아온다. 유연한 거시경제정책 운용 차원에서 내년 상저하고(上底下高)의 경기흐름을 감안, 상반기 재정의 55~60%를 집행한다.
내년 경제의 최대 걸림돌로 예상되는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는 농산물 가격과 서비스 요금을 잡는 동시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적으로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차별 및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외국인력 도입의 규모를 적정화하는 '외국인력 고용부담금' 제도도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한편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5% 내외로 예상하고 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높은 3%, 취업자는 28만명 증가, 경상수지는 160억원 흑자를 예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