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11일 고용노동부와 함께 직업훈련 지원금 실태를 조사한 결과 훈련시설인 평생교육원 32곳이 어린이집 596곳과 공모해 교육을 받지 않은 보육교사들에게 허위 수료증을 발급하고 어린이집이 지원금을 편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육교사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1곳당 최대 연간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지원금 일부를 강사비로 평생교육원에 지급하며 훈련실적을 교육원과 공유했다.
부패척결단은 교육원이 훈련에 참석하지도 않은 교사 대신 출석부에 대리서명하거나 어린이집 원장이 교육원에 찾아와 출석부에 일괄서명하는 등 출석부 조작 및 이중 출석부 작성 등을 통해 교육 사실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교육원은 어린이집에 교육기자재를 무상 제공하며 개인정보인 보육교사 명단을 입수, 훈련참가자로 허위신고해 지원금을 편취하기도 했다.
부패척결단은 적발된 교육원 32곳 중 비리가 심각한 17곳과 관련 어린이집 507곳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아울러 부정 지급된 지원금 6억여원은 전액 환수하는 한편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지원금 집행실태를 조사하기로 했다.
배성범 부패척결단 부단장은 "직업훈련 부정 방지를 위해 출석 확인에 지문인식기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시설에 대해서는 '징벌적 추가 징수' 등의 제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