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정원 첫해 1,500명
대학·시민단체등 거센 반발…26일 재보고키로
노희영 기자 nevermind@sed.co.kr
교육인적자원부는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개원 첫해인 오는 2009년 1,500명으로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또 매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13년에는 2,000명까지 증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교육부 보고에 대해 "정원이 너무 적다" 등의 이유로 수용을 거부, 26일 다시 보고를 받기로 교육부와 합의해 총정원이 수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여기에다 총정원 3,000명 이상을 주장해온 대학들과 법학교수회ㆍ시민단체들도 교육부 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종합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 확충과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 로스쿨 총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자수 감소폭을 고려해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해 2013학년도까지 매년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과 협의해 단계적ㆍ순차적으로 2,000명까지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할 경우 매년 신규 법조인 1,440명이 배출되며 이에 따라 현재 법조인 1인당 인구수 5,758명에서 2021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수준(지난해 기준 1,482명)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설명했다.
로스쿨 첫해 총정원이 당초 로스쿨 준비 대학이나 법학계ㆍ시민단체가 요구하던 3,000명의 절반 수준으로 결정되자 해당 단체들은 로스쿨을 보이콧할 태세까지 보이고 있다. 국회의원들도 이날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총정원 산출방식 등에 대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 총정원 결정 문제는 당분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7/10/17 1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