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건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공사비를 올려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강만수 장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를 열고 총 6건, 3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올해 중 신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다른 민자사업과 마찬가지로 건축 BTL에도 사후정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근 철근ㆍ골재 등 건자재 가격 급등으로 학교ㆍ군관사 공사 등 건축 BTL이 파행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건축 BTL 사업자는 영세 건설업체가 대부분으로 공사비가 껑충 뛰면서 업체 도산 우려 증가해 개교 지연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상태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현재 철근 가격은 1년 만에 43.6%, H형강은 38.0%, 레미콘은 2.9%, 배관자재는 5.4% 올랐다.
사후정산제 적용 대상은 올해 5월20일 이후 실시협약이 체결된 BTL이다. 공사완결 뒤 공사비가 오른 만큼 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다만 경과 조치로 5월20일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됐지만 현재 공사 중인 사업의 경우 물가 수준(3%) 상회분에 대해 주무 관청과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가령 건자재 가격이 협약 체결시점보다 10% 더 올랐을 경우 각각 3.5%씩 부담한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광주~원주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 광명경전철, 대구4차순환도로, 울산 자원회수시설 등 4건(사업비 1조6,000억원 규모)은 올해 중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신분당선전철 연장(정자~광교), 옥산~오창 고속도로 등 2건(1조3,000억원 규모)은 조만간 민자사업자 모집을 공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