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올해보다 3% 줄은 20조6,107억원
서울시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6,446억원(3.0%) 줄어든 20조6,107억원으로 편성한 긴축예산을 짰다. 본예산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가 감소한 것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
서울시는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14조4,600억원, 특별회계 6조1,507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상범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확장적인 재정기조에서 긴축ㆍ균형 재정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며 “지방채 미발행으로 예산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내년도 자치구(2조9,050억원)와 교육청(2조4,727억원)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제 집행 예산규모는 11조2,722억원이다. 내년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은 한명당 평균 107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약 1만3,009원 늘어난다.
서울시는 행사ㆍ축제성 경비 등 사업비를 대폭 축소하는 반면 저소득층과 노인ㆍ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예산은 늘리기로 했다. 공무원 인건비가 5.1% 인상되고 지역상생발전기금(2,500억원)이 신설되는 등 법적 지출이 크게 늘어났고 지방채 상환계획(6,000억원)도 포함되면서 사업비로 운용할 여지가 좁아졌다.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5조8,125억원)를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부문이 올해보다 6.0% 늘어난 4조4,296억원으로 전체의 28.0%를 차지했다. 이어 ▦환경보전 1조9,145억원(12.1%) ▦도로ㆍ교통 1조8,308억원(11.6%) ▦주택ㆍ도시관리 5,497억원(3.5%) ▦산업경제 4,798억원(3.0%) ▦문화관광 4,574억원(2.9%) ▦소방ㆍ안전 3,626억원(2.3%) 등의 순이다.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내세운 학교폭력ㆍ사교육ㆍ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에 52억원, 학교보안관 지원에 144억원, 방과후학교 활성화에 83억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확대에 67억원 등을 배정했다.
학교보안관은 모든 국공립 초등학교 547곳에 학교당 2명씩 배치한다.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전체 공립초등학교에 지원되며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95개교에서 155개교로 확대된다. 또 무상급식 지원대상을 올해 소득 하위 11%에서 16%로 늘리기로 하고 291억원을 배정했다.
서울시의회ㆍ서울시교육청과 무상급식 내용과 범위를 놓고 최종안이 결정되면 이 예산을 활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또 시의회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서해뱃길 사업에 752억원, 한강예술섬에는 406억원을 책정해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유아 무상교육을 소득하위 70%까지 실시하고 희망플러스ㆍ꿈나래 통장 가입자를 3,000가구로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