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 실물과 금융 전반에 걸쳐 복합불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일 ‘부동산발(發) 실물경기 침체 가능성과 대책’ 보고서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서브프라임 대출에 따른 금융여건은 양호하지만 갈수록 악화하는 가계부채 문제와 자산 디플레이션에 따라 가계발 복합불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에 크게 의존하는 가계의 경우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실물자산인 반면 부채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지닌 금융기관의 장단기 부채”라며 “부동산 버블 붕괴는 실물자산이 매각되지 않는 상황을 유발하면서 부채 상환을 위해 금융자산을 매각하거나 부채비율이 높은 사람을 개인파산 상태로 빠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과 내수위축이 심화돼 복합불황을 야기할 수 있다고 연구원은 경고했다.
연구원은 “일본과 미국 모두 부동산 경착륙 이후 복합불황을 맞이한 점을 감안해 부동산발 위기를 최대한 막아야 한다”며 이를 위해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동산시장 연착륙 ▦가계부채 악화 방지를 위한 유동성 공급 ▦근본적인 내수경기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특히 가계의 대출 원리금 상환 구조를 선진국 수준인 20~30년으로 장기화하고 내년부터 3년간 과감한 적자재정을 시행해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