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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되는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김모씨는 최근 탈퇴를 못해서 속앓이를 하고 있다. 사업 진행이 원활하지 않자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2,000만원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조합 측에서 이미 부지 확보, 광고비 등으로 사용해 돌려주기 어렵다고 했기 때문이다.
# 이모씨는 마포구에서 추진 중인 모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2차 계약금 납부를 앞두고 주저하고 있다. 지금까지 3,000만원을 납부했는데 조합의 토지매입이 잘 되고 있는지, 조합비는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쉽지 않아서다.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지역주택조합이 난립하면서 일선 구청에 조합원들의 민원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찰 수사까지 의뢰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고 있어 제도 개선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16일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두 가지 건의사항을 마련해 이번주 중으로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현재 구청과 간담회를 거쳐 건의사항을 두 가지로 압축했으며 사항별로 민원·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법령 개선안을 정리한 상태다. 시는 지역조합주택의 경우 여러 문제점이 있지만 당장 개선이 필요한 시급한 과제 두 건을 추렸다.
시는 이번 건의에서 우선 조합설립 전에 지구단위계획과 건축심의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가구 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현재는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기 때문에 분담금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많았고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 지연 다반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합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인지한 상태에서 가입하게 되면 금전적인 사항 및 심리적 불안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투명한 회계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개선안도 제시됐다.
조합 관련 자료 공개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체결 계약서, 조합통장 사본, 조합원 부담금 입금내역 증빙자료'까지 공개하도록 규정에 명시하도록 한 것. 여기에다 인터넷상 조합통장 상시 조회서비스 시행을 통해 조합비 사용내역을 상시 조회·감시하는 안도 포함됐다.
지역조합주택을 둘러싼 잡음은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나오고 있다. 한 구청 주택과 관계자는 "광고가 사실인지 묻는 민원과 조합원 탈퇴가 어렵다는 민원이 가장 많다"며 "조합 업무대행사가 마치 사업이 다 이뤄진 것처럼 허위·과장광고하는 데 따른 부작용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김해시와 창원시는 아예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다.
한 개발사업 전문가는 "지역주택조합은 현재 제도상에선 사실상 시한폭탄으로 서울시 건의사항을 포함해 전반적인 규제 강화는 올바른 방향"이라며 "추진위원회를 만들 때도 인가를 받게 하고 조합설립시 땅 확보요건도 높이는 것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