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 한나라당이 20일 정부조직개편 문제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지만 오는 4ㆍ9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손익계산이 밝지만은 않다.
양측이 지난 한 달여간의 ‘벼랑 끝 협상’을 거듭하면서 민생정치를 바라는 민심을 거스른데다 정부조직개편안 합의 과정에서 양당 모두 각자 주장의 취지를 상당 부분 훼손시켰기 때문이다.
이 당선인의 경우 정치적 승부수로 내걸었던 ‘작은 정부’ 구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취임 직전부터 정치적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이 당선인 측은 당초 중앙정부 부처를 기존의 18부에서 13부로 줄이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통일부ㆍ여성가족부가 기능이 축소되는 대신 개편ㆍ존치되면서 15부 체제로 후퇴하게 됐다.
또 농진청 폐지도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 당선인은 또한 정보공개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위원회 중 상당수를 통폐합하려던 방침도 지키지 못한 채 양당 원내대표가 향후 2개 위원회를 폐지하는 정도로 절충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선인은 또 국회 원내교섭단체 간 협의사항에 사실상 직접 개입해 야당과 불필요하게 정치적 갈등관계를 야기했다는 부담을 안게 됐다.
정부조직개편 관련법의 개정 문제는 각 당의 원내대표들이 실질적인 협상권을 갖고 합의해야 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 당선인은 원내대표들을 ‘협상자’가 아닌 ‘협상창구’정도로 대한 것 아니냐는 게 정치권의 반응이다. 이는 출범 후 균형적인 당ㆍ청 관계 정립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도 얻어낸 것 못지않게 잃은 것이 많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 측은 통일부ㆍ여성부를 살렸지만 결과적으로 해양수산부를 희생카드로 썼다는 점에서 유권자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됐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원내 제1당으로서의 협상력을 보여주면서 강한 야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새 정부의 파행 출범에 대해 일정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득실을 따지기 힘든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