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과학기술부가 새학기부터 적용하는 전국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ㆍ경기ㆍ강원ㆍ광주ㆍ전남ㆍ전북 등 6개 지역의 시도교육감들은 3일 공동성명을 내고 "교과부가 지난달 교원평가와 관련한 대통령령을 개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교원 전문성 신장을 통한 교육력 제고의 길을 차단했다"며 "교과부가 진정으로 교육 개혁과 지방교육자치의 확대를 바란다면, 각 시·도교육청이 교육주체들과 소통과 합의를 통해 마련한 교원평가안을 자체 실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2일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근거가 되는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되면서 교과부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교 교사에 대한 교원평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시도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규칙에 근거해 교원평가가 이뤄졌던 것보다 훨씬 평가의 강제성이 강해진 셈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교원평가) 기본 방침을 위반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이행 결과를 교육청 평가에 반영해 재정을 차등 지원할 것"이라며 "시정 불응시에는 직무이행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