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대선에 나선 후보들은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 부분에서도 상당한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수도권이 지나치게 비대해 지방을 다 합쳐도 당해내지 못하고 지방 균형발전에도 걸림돌이 되니 규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시각에 대해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47%가 집중돼 지나치게 규제하면 주요 기업들의 중국ㆍ동남아 등으로의 탈출만 부추긴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서울시장을 지낸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는 “수도권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방안을 수립하는 등 수도권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회창 무소속 후보 역시 “중앙정부에서 수도권이 가진 것을 지방에 나눠주는 방식은 안 된다”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ㆍ균형발전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에 비해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합리적ㆍ선별적 규제완화’라는 총론을 유지하면서도 공장총량제만은 지켜야 한다는 다소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명박 후보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입장은 전반적인 기업규제 완화-기업경쟁력 제고라는 틀 속에 있다. 주요 기업들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들이 체감하는 규제가 공장 신축ㆍ증설 등에 관한 수도권 규제라는 접근법이다.
이회창 후보 역시 같은 맥락에서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및 성장단지 내 공장 신ㆍ증설 ▦수도권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기업 규제와 관련된 내외국인 간 차별 해소 등을 공약했다.
정동영 후보 측은 기업규제 전면 재검토를 통한 선별적인 규제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 후보는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를 탄력적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공장총량제는 고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측은 “수도권 규제는 반드시 유지돼야 하며 지방 균형발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도 이명박 후보는 전국을 영남권ㆍ호남권ㆍ충청권ㆍ강원권 등 4대 권역으로 나눈 개발공약을 제시했으며 정동영 후보 역시 지역별 특화 아이템과 클러스터 조성 등 중앙정부 주도의 개발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