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15년 보유땐 양도세 거의 안내

진지한 인수위 모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이명박(왼쪽 줄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155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1차 종합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창문을 통해 본 이 당선인의 표정이 사뭇 무거워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집 15년 보유땐 양도세 거의 안내 이르면 상반기중…출총제 폐지·금산분리 완화도 조기 추진인수위, 155개 국정과제 보고…李당선인 14일 신년기자회견 정두환 기자 dhchung@sed.co.kr 진지한 인수위 모습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오전 서울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이명박(왼쪽 줄 가운데) 대통령 당선인에게 차기 정부가 추진할 155개 국정과제를 포함한 1차 종합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기자들이 모두 퇴장한 후 창문을 통해 본 이 당선인의 표정이 사뭇 무거워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장기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이르면 상반기 중 완화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6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라도 15년 이상 장기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를 거의 물지 않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업 투자의 걸림돌이 된 출자총액제한과 금융ㆍ산업분리 제도의 완화가 조기 추진된다. 인수위는 13일 서울 삼청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종합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인수위는 각 분과별로 ▦경제 52개 ▦사회ㆍ교육ㆍ문화 24개 ▦외교 54개 ▦정무ㆍ법무행정 17개 ▦국가경쟁력강화 8개 등 모두 155개 과제를 1차로 정리해 이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날 보고에서 인수위는 산업은행 민영화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등 3가지 정책과제를 '패키지'로 묶어 취임 초기에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도 폐지 ▦지주회사 규제완화 ▦중소기업 상속시 대주주 보유주식 10~15% 할증과세 유보 연장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양도세ㆍ종부세 완화는 1년간 유예하겠다던 당초 방침을 바꿔 양도세의 경우 조기에 완화하기로 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2월 임시국회에서 세법을 개정, 현행 45%인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최고 80~90%선까지 높일 방침"이라며 "이렇게 되면 고가주택이라도 15~20년 동안 보유했으면 양도세를 거의 물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 양도세제는 1주택자라도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6억원 초과분에 대해 9~36%의 양도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번 세제 완화 방침으로 장기 1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인수위는 통신비와 관련, 무선재판매 사업자 진입규제 완화와 경쟁체제 도입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요금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핵심 공약인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률 달성'을 '잠재성장률 7%를 위한 경제체질 개선'으로 궤도를 수정했다. 인수위는 이날 보고에서 7% 성장과 관련해 "올해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률 7%를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747'을 놓고 지속성장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물가불안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현실성을 반영해 재정비한 것이다. 이 당선인은 5년간 연평균 7%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 10년 내 1인당 국민소득은 4만달러가 되고 10년 내 세계 7대 강국이 된다는 '747' 공약을 내걸었다. 새 정부가 7% 목표를 실질성장률에서 잠재성장률로 바꾼 것은 한발 물러섰다는 의미도 있겠지만 정부 주도가 아닌 시장 중심의 경제성장을 달성하겠다는 당선인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당선인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가 당면한 가장 큰 과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위해 잠재적 성장률을 높이는 데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8/01/1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