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국방부 차관과 로버트 워크 미국 국방부 차관, 니시 마사노리(西正典) 일본 방위성 사무차관이 29일 서명할 예정인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미국을 통해 한국과 일본이 북한의 핵·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은 이미 체결된 ‘한미 군사비밀보호 협정’(1987년)과 ‘미일 군사비밀보호 협정’(2007년)을 근거로 3국이 군사비밀을 공유하는 방법과 절차를 최초로 마련한 것이다.
3국 정보공유 약정은 지난 2012년에 추진되다가 무산된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 이하 정보보호협정)의 대안으로 올해 초부터 미국 주도로 논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일은 지난 5월 말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담에서 한미일 정보공유 MOU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 문제를 실무적으로 논의하는 워킹그룹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후 한미일은 약 6개월 동안의 실무논의를 거쳐 최근 연내 약정 체결에 합의했다. 3국의 국방차관은 별도의 서명식 없이 자국에서 관련 문서에 서명하게 된다.
2012년 6월 29일 체결 예정 당일 ‘밀실추진’ 논란 속에 무산된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가 간 협정인 데 비해 이번에 체결되는 약정은 한미일 군 당국 간에 체결되는 각서이며, 한일 양국이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지 않고 미국을 통해 공유한다는 점에서 ‘형식’에 차이가 있다.
또 공유되는 군사정보의 범위도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가능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때와는 달리 이번엔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정보에 국한된다.
그러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 출범 이후 깊어진 역사인식 문제 등과 관련한 한일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제한적인 정보공유라도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한국 내 반대 여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미사일 관련 한미일 정보공유의 활성화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미일 주도의 미사일방어체계(MD) 간의 협력이 강화돼 3국간 ‘MD 협력’의 사실상 시작이라는 분석과 함께 북한은 물론 중국 등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