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기춘 “대통령 권한 분산 위해 국회개헌특위 구성하자”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7일 “정치혁신의 핵심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치 갈등의 중심에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이 자리잡고 있다”며 “대통령이 정치혁신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대통령의 기득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국회 내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5년간 4대강, 저축은행 사태 등 굵직굵직한 현안에 대해 감사원이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느라 ‘봐주기 감사’로 일관해왔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키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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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원내대표는 “감사원이 행정부에 소속된 나라는 한국과 스위스뿐이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대표 시절 국회 이관 필요성을 언급한 적이 있다”며 “이는 헌법 개정 사항인 만큼 절박한 마음으로 국회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밀봉과 단절의 리더십’을 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밀봉 인사와 부실한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반성 없이 인사 청문회법 개정으로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권력을 잡았으니 지시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으로 민심의 힘을 모으고 의회와의 소통으로 의회의 협력을 얻을 때 강력한 민주적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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