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FTA협상 조기 타결위해 이견 조율하자"

EU에 통상장관회담 제의

연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한 한국과 유럽연합(EU)은 오는 6월 통상장관회담을 추진해 최대 현안인 자동차 관세 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7차 협상을 끝내고 16일 수석대표 간 협의를 추가로 가진 이혜민 우리 측 수석대표는 EU 측에 6월 통상장관회담을 갖자고 제의했다. 지난 15일 7차 협상 마지막날 우리나라와 EU는 연내 서울에서 8차 협상을 열어 FTA를 타결한다는 목표에 합의했으며 8차 협상 전 통상장관 및 수석대표 간 고위급 회담을 여는 한편 분과별 협의를 갖기로 했다. 우리 측은 통상장관회담, 수석대표 협의 및 분과별 회기간 회의를 6월 이후 집중 개최하기로 했다. EU 역시 6월 통상장관회담 개최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확한 시기와 장소는 아직 미정이다. 한ㆍEU 통상장관회담에서는 자동차 관세 철폐와 서비스시장 개방을 둘러싼 양측 이견이 집중 조율된다. 우리 측은 현재 자동차에서 EU의 관세(평균 10%)를 3년 내 철폐하도록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EU는 7년에서 버티며 자신들의 자동차 안전기준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 EU는 또 기간통신사업자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완화하고 법률시장 개방폭을 확대하는 등 한미 FTA를 넘어선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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