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권오규 경제팀] <중> 첫 스텝이 중요하다

한명숙 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오른쪽)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덕수 전 부총리의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재기자

[닻올린 권오규 경제팀] 첫 스텝이 중요하다 "시장에 믿음주는 정책이 우선"전문가 "시장주의-코드맞춤 뒤섞인 느낌" 경제환경 녹록찮아 내수회복등 과제 첩첩"국민 보고 정책 펴달라" 與주문 경청을 이종배 기자 ljb@sed.co.kr 한명숙 총리가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권오규(오른쪽)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한덕수 전 부총리의 손을 맞잡고 있다. /이호재기자 권오규 신임 부총리 내정 소식에 경제계는 기대를 걸었다. 코드 인사 논란을 떠나 평소 개방과 경쟁을 강조해온 그의 이력에서 시장과 조화를 이룬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주류를 이뤘기 때문이다. ◇시장과 코드 맞춰야=하지만 호의적 평가는 다소 가라앉는 분위기다. 일련의 발언에서 나타난 그의 경제철학이 이 같은 시장의 기대를 다소 벗어나고 있다는 뉘앙스가 풍기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동반성장을 강조하기 위해 "(반도체 등) 특정 산업의 불균형 성장에 의한 성과확산(고용과 복지 증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며 1등 산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드러낸 것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민간 경제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산업의 고도화한다고 해서 고용이 덩달아 늘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문제 아니냐"고 전제한 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이 같은 1등 산업을 더 키워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신임 부총리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시장주의자로서 본인의 철학과 (청와대와의) 코드맞춤이 뒤섞인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물론 청와대 참모의 옷을 갓 벗은 신임 부총리에게 경제계가 원하는 경제수장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은 이를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에게 시장과 코드를 맞춘 정책조합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바라고 있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에 신뢰와 믿음을 줄 수 있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시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내수회복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만치 않은 경제 환경=이유는 우리 경제가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를 당초 목표로 한 35만~40만명에서 35만명으로 줄였다. 그만큼 우리 경제 현실이 어렵다. 경기가 하반기 더블딥(이중침체) 혹은 소프트패치(상승 속 일시 하강)에서 슬로다운(경기침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다. 정부는 하반기 급격한 경기침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선행지수 4개월 하락 등 기업과 가계의 체감경기 악화가 예사롭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유가 급등 등 대외환경이 너무 나쁘게 전개되고 있다. 권 신임 부총리는 참여정부 역대 경제수장 중에서 가장 무거운 책무를 떠안고 출발하게 된다. 신임 부총리 앞에는 ▦출자총액제한제 대안 마련 ▦중장기 세제개편 ▦연금개혁 등 시장에서 경제부총리의 정책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현안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자연스럽게 시장에서는 권 신임 부총리의 첫 스텝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권 신임 부총리를 통해 정부를 집중 성토한 것은 5ㆍ31 지방선거 패배와 내년 대선을 의식한 것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 경제 현실을 볼 때 "국민을 보고 정책을 펴달라"는 여당 의원들의 주문을 단순히 선거용으로 격을 낮출 수만은 없을 것이다. 입력시간 : 2006/07/18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