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분양으로 건설사들의 자금난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당분간 부동산대출 규제를 계속할 방침이다. 대신 오는 4월부터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 부실 건설사 솎아내기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추경호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분양 타개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 규제는 부동산대책이라기보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규제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다른 당국자도 "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유지하고 부실 건설사 문제는 구조조정 차원에서 다루는 투트랙의 관점에서 정책을 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처럼 대출규제를 당분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올 들어서도 좀처럼 꺾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월 금융권(새마을금고 제외)의 주택담보대출은 1조9,000억원 늘어나 1월에 비해 순증 규모가 오히려 3,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비은행권의 주택대출은 5,618억원이나 늘었다.
추 국장은 "2월 주택담보대출 증가 규모는 부동산경기가 좋고 대출이 많이 나갈 때의 수준과 비교하면 약간 줄었지만 그때와 비교한다는 것은 부동산경기 과열상태를 기준으로 맞추고 본다는 이야기여서 말이 안 된다"며 당분간 규제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