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이념법안 '빅딜' 모색

홍준표(왼쪽)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8일 박희태 대표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고영권기자

여야가 오는 10일부터 한달 간 일정으로 열리는 연말 임시국회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이명박(MB) 정부의 경제 살리기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되 이념 관련 법안의 처리는 당분간 유보하는 이른바 '빅딜'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빅딜이 성사될 경우 MB 정부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의욕을 갖고 추진 중인 금산분리 완화와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쟁점 경제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하고 있는 이른바 '떼법 방지법'으로 불리는 불법집단행위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신문법 개정안, 사이버 모욕죄 신설법안 등의 처리는 내년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가결되는 대로 'MB식 개혁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무엇보다 경제위기 극복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경제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민주당과의 원내 협상 과정에서 양보카드 제시를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보카드에는 논란이 많은 각종 이념법안의 연내 처리를 고집하지 않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기자와 만나 국정원법안과 관련, "국정원 업무영역 확대는 정치적 논쟁의 여지가 있다"며 "그런 법안은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는 것이 낫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그에 맞게) 바뀌게 마련"이라며 "그런 정책이라면 야당도 존중해줘야 한다. 경제 법안은 야당도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모두 경제위기라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경제법안 처리는 자신하지만 논쟁이 예상되는 법안은 여야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그는 '떼법 방지법' 등의 처리방침에 대해서는 "노코멘트"라며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도 이 같은 빅딜 방안에 관심을 갖고 있다. 특히 원내지도부는 연말 임시국회 의사일정 협의 때 긍정적인 입장을 한나라당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임시국회에서 민생의 탈을 씌운 이념법안을 절대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우리도 민생 대책과 경제 활성화 정책에는 동조한다"면서도 "계층 간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며 경제ㆍ이념 법안 처리 빅딜의 수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분란을 잠재우고 리더십을 회복하는 길은 연말 임시국회를 생산적인 국회로 이끌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