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지방선거] "올바른 투표가 삶의 질 높입니다"

지난 2006년 지방선거의 경우 전체 투표율은 51.6%였지만 20대와 30대 투표율은 각각 33.6%와 41.3%에 불과했다. 젊은 층 10명 중 6~7명이 기권한 것이다. 70% 안팎이나 투표해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 표현한 50~60대와는 완전히 대조적이다. 만 19세로 투표 가능 연령이 낮아진 이번 선거에서도 대학생 1,611명을 대상으로 법률소비자연맹이 조사한 결과 31%가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고 답했고 1인8표제를 모른다는 사람도 36%나 됐다. 젊은 층의 정치 무관심이 여전하다는 얘기다. 이는 북풍이 선거판을 휩쓸며 정책경쟁이 실종되고 '투표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라는 냉소적 시각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지방선거의 중요성을 간과한 것이 주효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시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올해 국가 예산 292조8,000억원 중 47.8%(139조9,000억원)를 집행할 정도로 우리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주거정책과 일자리 창출, 교육ㆍ보육ㆍ복지정책, 교통수단 확충 등 삶의 질을 좌우한다. 서울시의 경우 한 해 예산이 21조2,853억원에 달할 정도다. 기초단체장 역시 인사권은 물론 인ㆍ허가권, 불법 주ㆍ정차 단속권, 음식점 위생검사 등 우리 피부에 와닿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한다. 시ㆍ도교육감도 교육예산 편성권, 교원 인사, 교장 임용권,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 설립권 등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좌지우지한다. 서울교육청의 올해 예산은 6조8,974억원이나 된다. 자연스레 이들을 감독하는 지방의원들의 역할도 막중하다. 이번에 뽑는 3,991명이 잘해야 우리 삶이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백마디 말보다 한번 투표하는 것이 내가 바라는 세상을 만드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집으로 배달된 공보물을 꼼꼼히 살펴 좋은 후보를 골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06년 지방선거에서 후보를 잘 못 뽑아 재선거를 치르느라 425억원을 낭비한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관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도덕성 결함(탈세ㆍ부패), 깜짝형(급조형 공약남발), 표리부동형(표를 얻기 위한 거짓말), 슈퍼맨형(능력 밖의 공약), 붙고보자형(무조건 믿어달라), 겉치레형(학력ㆍ경력포장) 등을 유의하라고 조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날 투표 하지 않고 놀러 가는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가 막히는 것은 곧 민주주의가 막히는 것과 같다"며 "젊은 층의 경우 청년실업대책이나 보육ㆍ교육정책이 잘 됐나, 못 됐나를 평가해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