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에 한해 집값하락 따른 대출 차액만큼 지급보증 검토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일부를 갚아야 하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갚아야 하는 부분만큼 보증을 서 일부를 상환하지 않고도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억원을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해 만기연장 과정에서 7,000만원밖에 대출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차액인 3,000만원에 대해 보증, 종전 대출금액인 1억원 그대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김영선 국회 정무위 위원장(한나라당)이 제시한 주택담보대출의 정부 지급보증 요구에 만기연장시 차액만큼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지급 보증하는 방안을 논의ㆍ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경제위기가 실물위기로 옮겨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가계 빚이고, 특히 주택담보대출"이라며 "정부가 지급보증해주는 것이 선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보증기금을 5,000억원 정도 확대해 은행에 보증해주면 당장 1가구1주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분들에 대한 상환연기 거부 등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이에 대해 “경제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지급보증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현재 세부 실행방안 등 관련 사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이르면 올해 말까지 세부 실행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차액(종전 대출금액-연장시 신규 대출금액)에 대해 지급보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정부 지급보증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1가구1주택 서민들로 대상자를 한정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당국은 이처럼 대상자를 한정하고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보증을 할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돈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대위변제율이 1%가량이므로 5,000억원만 정부가 지원해도 50조원가량 주택보증을 확대할 수 있다”며 “이 정도 수준이면 주택담보시장의 안정성을 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