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범·구조 효율성 높아지고<br>정보서비스 산업 활성화도<br>2011년까지 지번체제 병행
5일부터 도입되는 새주소 체계인 '도로명 주소'에 따라 관련 산업분야에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되고 있다. 물류ㆍ택배산업의 경우 유통ㆍ배달 방문시 들었던 과다한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자동차 등에 부착되는 네비게이션 산업의 생산 원가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재난ㆍ방범 등의 분야에서도 서비스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5일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7대 광역 시ㆍ도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한 101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명 주소'가 법적인 주소로 통용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로(大路)-로(路)-길'을 뼈대로 하는 도로명 주소가 부동산 거래 등 모든 법적행위의 기초가 되며, 다만 일시적 혼란을 막기 위해 2011년말까지 현행 지번주소도 함께 사용된다.
1910년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함께 도입돼 100년 가까이 사용된 지번주소가 새 주소로 대체됨에 따라 그간 주소 찾기에 소요됐던 많은 인적ㆍ물적 낭비 요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새 주소체계가 정착되면 사회경제적으로 연간 약 4조3,000억원의 물류ㆍ유통비용이 절감되고, 우편ㆍ택배 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국가적 차원에서도 긴급구조ㆍ구난 및 범죄 대처 등 공공서비스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도 크게 절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례로 인천지방경찰청에서 도로명 주소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결과 범죄신고시 5분내 출동률이 7%, 범인검거율은 13%가 각각 향상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아울러 자동차 네비게이션 등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업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에 시ㆍ군ㆍ구별로 표지판 등 시설사업이 완료된 지역부터 도로명 주소체계에 따라 작성된 새 지도를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위치정보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해당 업체들에게도 전자지도를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정보서비스업체의 한 관계자는 "현재 업체별로 제공하고 있는 길 찾기 정보는 부정확한 데가 많고 이를 생산ㆍ유지하는데만도 연간 수십억원의 비용이 투입돼 경영압박 요소로 작용한다"며 "앞으로 새 주소체계가 활성화되면 위치정보 제공 원가가 크게 감소해 경영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새로 도입되는 도로명 주소는 해당 지역별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고지와 이의제기 등 확인 작업을 거쳐 공보를 통해 고시됨으로써 실제 사용하게 된다.
각 개인은 새 주소체계에 따라 변경된 자신의 도로명 주소를 행자부 홈페이지(
www.juso.go.kr 또는
www.새주소.kr) 를 통해 검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11년까지 관련부처와 함께 주민등록, 건축물 대장, 부동산 등기부 등 관련 공부 약 9,000여종에 대한 법적 전환 작업에 들어가며, 이를 위해 조만간 '중앙새주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