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회특위, 병영 개선 예산 189억원 추가 요구

국회 군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특위가 27일 군대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예방 등의 병영생활 개선을 위해 189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에서 증액된 관련 예산 818억 원과 별도로 내년 예산안에 꼭 반영돼야 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위는 그동안 3차례 회의를 통해 병영문화 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될 사업을 발표했다.


보호 관심병사들의 합리적인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병사심리치유 과정인 ‘그린캠프 프로그램개발’과 ‘민간전문가 채용’에 29억원, 입영 단계에서 복무 적합도를 정확히 판단해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 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징병검사 전문인력 증원에 43억4,000만원을 신규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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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개발을 위한 독서문화 환경 조성 용도로 GOP소초 등 격오지 병영 독서카페설치(17억6,000만 원)와 독서코칭 프로그램 개발(21억2,000만 원도 추가 반영할 것을 주장했다. 장병들이 상급자나 동료들과 원만한 대인관계, 갈등해소를 위해 리더십 및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예산 6억1,400만 원과 체력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실내 체력 단련장 예산 28억1,000만 원도 희망했다.

소통기회 확대를 위한 전 부대 개방행사(13억9,000만 원)와 수신용 공용휴대폰(19억 원) 예산도 반영해주길 요구했다.

군 성폭력실태조사 신규 예산 5억 원, 국방행동과학연구소 설립준비 연구용역 3억원, 군의료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2억원 등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특위 위원장은 “군 인권 및 병영문화 개선은 초당적인 문제로 이견이 없는 사항”이라며 예산안 반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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