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숙 "한국 정치경쟁력 바닥권 맴돌아"
"국민들, 권력 약해진 대통령에 너무 많은것 바란다"
방미중인 조기숙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27일 "한국의 정치 경쟁력은 바닥권을 맴돌고 있다"면서 "여러 국제 평가기관들은 그원인을 정치적 불안정성에서 찾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한미경제연구소(KEI) 주관으로 열린 '참여정부 3주년 기념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정경유착과 정언(政言)유착 근절 등 큰 업적을 냈음에도 불구, 반대진영은 물론 지지진영에서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한 평가를 유발하는 시스템상의 몇몇 구조적 문제들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참여정부는 노무현 정부에 비판적인 국회내 반대세력에 의해 정치적난관에 직면하고 있으며, 집권여당이 몇몇 중요한 개혁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의 반대에 봉착, 처리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은 "노대통령은 이런 결과들의 희생자"라면서 "유권자들은 개혁법안이 난관에 직면하면 비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이나 정치문화를 탓하기 보다 대통령을 직접 비난하는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의 어떤 대통령도 이제는 개혁법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정도로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점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됐다"면서 "더욱이민주화 이후 대통령의 정치적 권한이 현저히 약화됐음에도 불구, 국민들은 대통령이독재시절처럼 권위를 갖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제 한국사회는 보다 투명해졌고, 선거혁명이 이뤄져 정치 지망생들이 선거 승리를 위해 많은 돈을 쓸 필요가 없게 됐다"면서 "노 대통령은 남북간협력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한미동맹이 보다 균형을 찾고 호혜적인 관계로 발전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연합뉴스) 조복래 특파원
입력시간 : 2006/02/28 05: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