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세계를 휩쓸고 있다. 런던올림픽 때 양학선 선수의 비상하는 모습에서 비범함을 느꼈다. 이어서 터진 국가신용등급 상향 조정은 우리의 자긍심을 한층 북돋았다. 미국∙일본∙영국 등 선진국들은 줄줄이 하락하는데 말이다. 이뿐 아니다. 유엔 사무총장과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인이다. '한국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도 감탄했다. 최근에는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에 유치했다. 우연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들이다. 국격이 달라졌고 국운 상승임에 틀림없다.
지금 우리 상황은 지난 1980년대의 일본을 보는 듯하다. 당시 일본은 달러를 주체할 수 없어서 해외 부동산 투자까지 확대했다. 그러던 일본이 1990년부터 잃어버린 10년, 20년을 겪는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어떻게 해야 하나. 우선 지금의 성장 모멘텀을 최대한 유지시켜야겠다. 주력 산업의 기술 혁신과 함께 벤처농업 육성, 국제기구 유치 등 틈새시장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양극화 문제가 성장 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대기업 정책과 재정∙금융∙노동∙세제∙연금 정책 등을 균형 있게 보완해야 한다.
나아가서 급변하는 시장환경, 산업구조 변화에의 대응력을 키워야 한다. 상품과 기술의 수명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세계를 제패하던 영국의 섬유, 독일의 조선, 일본의 전자산업도 기력을 잃었다. 경제 활황기에 황폐기를 미리 예측하고 실패율을 낮추는 혜안이 요구된다. 오는 203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이 가장 심각할 것으로 전망한다. 정부는 가난해지고 민간 저축만 늘어날 소지가 크다. 지금부터 복지 정책의 폭과 깊이를 저울질해서 경제의 건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한편 국제질서 변화에도 견딜 수 있게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방산수출 현장을 뛰다 보면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는다. 6∙25전쟁 때 참전국이라는 사실 하나가 서로의 방패막이가 되고 거래를 성사시킨다. 국력이 커질수록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 아껴주는 나라를 늘려야 한다. 옛날에는 선린∙동맹이라는 단어를 자주 들었는데 요즘은 원조국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형식은 원조∙지원이더라도 그 기저는 신의∙우방∙동맹이어야 한다. 새로운 친구는 어차피 생기게 돼 있지만 옛날 친구는 정책적 지원이 없으면 잃게 된다. 민간 활동과 연계해 친한파를 적극 배려하고 활용하는 정책으로 국가 잠재력을 키워야 한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