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몰린 서민 법률구조공단에 잇따라 노크

경기침체에 따른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개인파산에 몰린 개인들이 소액의 법률비용까지 아끼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잇따라 노크하고 있다. 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으로 파산 및 개인회생 법률구조를 받은 사람은 총 2,044명으로, 2005년 전체 구조 건수인 746건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2006년(3,341건)과 2007년(3,847건) 전체 건수와 비교해도 이미 절반 이상을 넘는 수치다. 구조 금액 역시 2008년 8월까지의 액수는 총 2,539억원으로 2005년(603억원)과 2006년(2,966억원) 한 해 금액보다 많거나 맞먹는 수준이다. 법률구조공단의 한 관계자는 “공단이 구조하는 민ㆍ형사 사건중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이 차지하는 증가율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경제난으로 벼랑에 몰린 서민들이 마지막으로 법률구조공단을 찾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무료법률공단측이 지난 달부터 무료 구조 대상 제한 범위를 없애면서 100여만원의 법률비용까지 줄여보려는 ‘묻지마 구조’를 요청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은 금융소외계층(신용불량자) 중 ‘도시 영세민(장애인, 모자가정 등)’과 ‘농어민’ 등에 한정됐지만, 지난 8월 1일부터는 대상과 금액 제한 없이 과도한 채무를 안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은 구조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인회생ㆍ파산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