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11억2,000만원을 들여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를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대상 토지는 이 대통령의 아들인 시형씨가 경호처와 공유 취득한 463㎡다.
정부는 시형씨가 매입한 가격인 11억2,000만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 결과가 이 가격보다 낮을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매입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주 전 감정평가액이 15억9,000만원으로 나온 만큼 매입가격은 11억2,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경호처가 시형씨와 공동으로 사들인 사저 부지는 이미 재정부 관할 국유재산으로 귀속돼 관리되고 있다. 재정부는 앞으로 내곡동 사저 부지를 기존 인근 국유지와 함께 매각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지의 특성상 일반인이 사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처 등에서 매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정부도 매각이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비비로 국유재산을 매입한 후 매각을 할 경우 매각예상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잡지만 내년 예산에 내곡동 부지 매각대금은 세외수입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한편 경호처는 내곡동 경호부지 매입을 위해 40억원의 예산을 받았지만 백지화되며 논현동 사저에 대한 경호시설 건립을 이유로 올해 다시 67억원의(부지 40억원, 건축 27억원) 예산을 받았다. 국회 운영위는 지난해 11월 대통령 사저 경호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대신 기존 내곡동 부지에 투입된 42억8,000만원을 매각해 국고에 귀속하라고 명시했다.
